버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63)가 14일 투옥됐다. 버마 군정은 지난주 발생한 미국인 남성의 불법 잠입 사건과 관련해 수치 여사를 기소했다고 AFP·dpa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가택연금 해제를 2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군사정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연금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곤 시내 북쪽의 정치범 수용소인 인세인 감옥에서 수치 여사를 면회한 변호사 흘라 묘 밍트는 “버마 당국이 수치 여사와 가정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 여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치 여사의 정식 재판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앞서 버마 군정은 이날 오전 가택연금 중인 수치 여사와 가정부 2명을 인세인 감옥으로 이송했다. 수치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건강은 양호하며 기분이 좋다”는 말을 전했다. 수치 여사는 지난주 탈수와 저혈압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악화돼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수치 여사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미국인 존 윌리엄 이타우(53)가 그의 집에 불법 잠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입국한 이타우는 3일 밤 수치 여사 집 인근의 호수를 통해 잠입한 뒤 6일 새벽 헤엄쳐나오다 당국에 체포됐다. 그가 수치 여사의 집에 들어간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버마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지인의 집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 더욱이 군정 당국은 2003년부터 가택연금 중인 수치 여사의 경우 가정부와 의사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당국은 수치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dpa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수치 여사가 이타우의 방문은 불법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이타우를 1층에 가둬뒀다”고 군정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이 끝나는 오는 27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일어난 점을 들어 군정이 연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수치 여사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 재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버마를 위한 캠페인’의 아웅 딘 사무총장은 “군사정권이 수치 여사를 계속 연금하기 위한 술수이자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버마인들은 이타우의 불법 행위 탓에 수치 여사가 투옥될 위험에 처하자 그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수치 여사의 변호사 치 윈은 “가증스러운 미국인 때문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가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다. 하지만 ‘자원외교’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자원외교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 가운데 대부분은 인권·독재 등의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 이익과 외교의 명분을 조화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최근 버마를 다녀온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버마는 엄청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버마의 인권과 군부독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익과 명분의 균형감이 결여된 탓이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중앙아시아 2개국도 인권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한 나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자제하는 일이다. 외교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지금 뿌린 씨앗은 차기 정부 또는 그 이후에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라크와 바스라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몇달 뒤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된 것은 외교관계를 통한 국익 창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다.
자원외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인내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신모|정치부> 격향
“미얀마(군부독재 정권이 바꾼 버마의 국호)는 민주화 문제 등 현안 탓에 (국제사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지만 엄청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천연지 같은 상태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큰 발견을 하고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태국과 버마를 다녀온 그의 ‘큰 발견’이란 “속히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버마의 상당수 국민과 해외 망명객들은 현 군부독재 정권과의 협력은 버마의 인권탄압을 가중시키고 민주화를 가로 막게 될 것이란 호소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장기간 가택 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재야에서는 미국 등 서방세계를 향해 “경제 제재를 풀지 말아달라”고 촉구할 정도다. 버마 군부가 바로 그 ‘천연자원과 잠재력’을 미끼로 국제사회에서 독재 정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버마 난민 마웅저(40)도 “버마의 자원은 그곳 민중의 것이지만 정작 외국은 민중을 수탈하는 자에게 자원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마웅저와 같은 버마 난민들에게 ‘버마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 특사의 발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으로 들릴 것이다. 눈 앞의 이익에 함몰돼 이웃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도외시해서는 결코 국제사회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며칠 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국제인권 분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던 한승수 총리의 자랑이 무색하다.
장관순 정치부<경향신문 >
미얀마 군정 보석판매 혈안
미얀마 군사정부의 '돈줄'인 보석 판매를 위해 군정 당국이 혈안이다.
군정 산하 '미얀마 보석시장 개최 위원회'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6~7월경에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의 '미얀마 컨벤션 센터'(MCC)에서 특별 보석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얀마는 1964년부터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석 경매시장을 열고 있으며 연례 경매보다 특별 경매시장에 질이 더 좋은 보석을 내놓아 외국 바이어들도 더 많이 몰려든다.
지난 3월 8~21일에 MCC에서 개최된 '제46차 연례 보석경매시장'에서는 5천여개의 옥 원석과 각종 보석이 전시 판매돼 1억9천100만원어치가 팔렸다.
보석 경매 때는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주변국뿐 아니라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가 등지에서 온 외국인 바이어 2천500여명이 몰렸다고 군정 소식통이 전했다.
미얀마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루비를 비롯해 사파이어, 옥의 최대 원산지 가운데 한 곳이다.
루비는 아시아, 러시아, 중동의 부호들이 특히 선호해 최고급의 경우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수년 전부터 미얀마 군정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망을 피해 태국 등지에서 원석을 수입 가공한 뒤 미국이나 EU 등지에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가 보석 경매에 혈안인 것은 보석이 군정 운영의 주된 돈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인권단체는 "군정의 '돈줄'인 보석 경매는 천연가스와 티크 목재 다음으로 수입이 높다"며 "군정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많은 보석상인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석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정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7~2008 회계연도의 총수출액 60억4천300만달러 가운데 보석은 6억4천753만달러로 천연가스, 농산물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또 이 기간에 옥은 2만235t, 루비와 사파이어 등 보석류는 2천266만8천 캐럿, 진주는 846㎏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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