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05-05-02 10:01]
'함께하는 시민행동'하승창 사무처장이 26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함께하는 시민행동'하승창 사무처장, '편가르기'현상 비판
"선악 이분법 구분말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견 조정이 중요"
[데일리안 김인배 기자]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
2005데일리안 연중기획 ‘시민단체를 찾아서’
<9>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 인터뷰]
"화이부동(和異不同),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이 규정한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화두를 놓고 지난 26일 데일리안과 만난 하 처장은 현 시대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현상에 대해 각별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 처장은 특히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만 반복하게 돼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며 "니 편, 내 편으로 갈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 처장은 또 "편을 둘로 가르지 말고 더 여럿으로 가르면 좋겠다"고 언급, '이분법'에 대해 역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 되면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이같은 이견들을 인정하고 이를 조정·준수하는 것이 더욱 풍요로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지론이다.
"노 대통령은 21세기 지도자는 아닌 듯 하다"
편가르기 문제에 대한 그의 이같은 인식은 자신이 21세기 시대정신으로 '화이부동'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이와 관련, 정치권에 대한 '평점'을 사실상 낙제점 수준으로 매겼다.
그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시대정신에 어느 정도 충실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구시대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 처장은 이어 "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대적 과제들은 일정하게 실현될 지 모르지만 21세기 지도자는 아닌 듯 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변화 전혀 읽지 못해"
제1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평점은 더욱 냉정했다.
그는 같은 질문에 대해 "역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좋든 싫든 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은 있어야 하는데도 국보법, 호주제 등 전근대적 질서를 유지하려 하거나 했던 모습들을 보면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 가도 된다"며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퇴행적 구도로 가느냐, 미래지향적 구도로 가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하 처장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겨냥, "사회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정치권도 수용하려고 하지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채우려는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386'의 원조세대인 연세대 사회학과 80학번인 하 처장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관통해 온 전형적 '투사형'
4반세기 '투쟁' 외길 걸어 온 '순혈 투사'
대학 3학년때 반정부유인물 제작·배포로 인한 집시법 위반으로 1년간 실형을 산데 이어 지난 90년 노동자정치조직인 '삼민동맹'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1년6개월간 다시 세상과 '격리'되는 시련을 겪었다.
이런 역경을 거쳐 지난 92년 당시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가던 경제정의실천연합에 합류한 후 2000년부터 시민행동의 창립멤버로 새로운 '투쟁'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때부터 4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올곧게 '운동'의 외길을 고수해 온 사실을 돌아보면 하 처장은 일종의 '순혈 투사'인 셈이다.
그런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현재 활동무대인 시민운동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편가르기'가 시민운동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문제를 던지자 "시민단체들이 서로 편가르기 한 적은 거의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이념보다는 실사구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시민운동의 기본 가치에 무게를 실었다.
"뉴라이트가 야당의 정치적 파트너라는 사회적 인식 극복할까"
하 처장은 다만 "정치와 관련한 일부 단체에 그런 경향은 있어 보인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지적은 유력한 단체들의 입장과 인맥이 여권과 겹쳐지는 경우인데, 입장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승창 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하 처장은 또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단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훨씬 많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민·국민운동 차원에서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뉴라이트'바람과 관련,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방향외에는 아직 구체성이 없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시작부터 야당의 정치적 파트너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가 오히려 관심사"라고 구체적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90년대는 정치·사회 개혁이었다"면서 "2000년대엔 주민자치와 사회 서비스분야로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선상에서 하 처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당면문제로 선뜻 '비정규직'문제를 꼽았다.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의 '전력'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입장 표명이었다.
하 처장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인권위의 권고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일테고, 무엇보다 악화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고 못질했다.
하 처장은 시민운동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된데다 세계적인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운동을 굳이 몰래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전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비밀지하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합법적이고 구체성을 띤 시민운동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안하겠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슨 말을 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는 분명히 '진보'의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분명한 사실을 하나 더 새삼스럽게 일깨웠다.
그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화이부동'을 추켜들은 것 처럼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의 이름에 '함께 하는'이란 단어가 자리한 것 처럼, '진짜 진보'는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는 바로 그 것.
하 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데일리안과의 만남을 마무리짓는 순간에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공명시켰다.
'시민운동가로서 시민·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라고 의견을 묻자 스스로를 낮추는 대목이었다.
"안하겠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슨 말을 제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렇게 뛴다!]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예산감시''기업감시''정보인권' 3대운동 용트림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래는 부도덕한 권력이나 자본이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 지현 청량사 주지, 윤영진 계명대 교수/이하 시민행동)이 천명한 ‘비전 및 사명’의 첫 문구다.
“미래는 바로 보통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꿋꿋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문구에 바로 이어진 두 번째 문구다.
짧은 두 문장이지만 여기에 응축된 ‘믿음’이 시민행동의 탄생 배경이자 존재 이유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시민행동은 이런 ‘믿음’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단체 이름에 포함된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재정독립’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민운동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대표적 자본재인 돈도 필요하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부인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기치, '운동의 순수성' 고수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를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애써 지켜나가고 있다.
하승창 처장이 한국사회의 시대적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이지만,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현 노무현 정권들어서도 ‘정치성’논란에 휩싸이지 않은 것은 시민행동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신청도 하지 않고, 받아 본 적도 없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승창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예산감시운동·납세자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행동으로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의 예산을 타 쓴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일종의 네거티브적 원칙이라면, ‘보통시민들의 실천’은 시민행동의 포지티브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지티브한 원칙과 방향성이 지난 5년여간 시민행동이 존재해오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기본 가치이자 목표다.
상근자가 운동의 중심, 보통 시민들의 실천 자체 적용
시민행동은 ‘보통 시민들의 실천’을 우선 내부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조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보다 압축하면 시민행동은 ‘상근자들이 운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일부 명망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시민단체들의 대체적 경향과는 명백히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조직 시스템은 시민행동이 다른 시민단체들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물론 상근자들만이 운동을 독점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행동은 자기 분야의 상근담당자들이 그 분야의 운동에 결합해 있는 전문가와 회원, 자원활동가들과 협의해 운동의 내용과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간다.
또 공동대표나 운영위원진을 비롯 시민행동에 직·간접 참여하고 있는 인적 자원은 선명성과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시민행동이 역점을 기울이는 운동 분야는 △예산감시 △기업감시 △정보인권 등 크게 3각축을 이루고 있다.
'밑빠진 독상', 예산낭비 방지와 납세자 운동 보편화 결실
이 중 ‘밑빠진 독상’으로 잘 알져진 예산감시운동(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김재훈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이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이다.
시민행동은 창립 준비단계부터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어 국민의 혈세가 '주인 없는 돈'이 돼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통제,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는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예산 낭비 사례를 집중 추적, 지금까지 30회에 걸쳐 ‘밑빠진 독상’을 선정해 경종을 울렸다.
퍼포먼스에 패러디적 요소가 가미된 ‘밑빠진 독상’은 운동의 방식에서 새로웠고, 실제로도 예산 낭비 방지와 납세자 운동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다.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을 통해 절감한 예산규모만 그동안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또 국내 처음으로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고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하는 기록도 세웠다.
'기업 감시'는 수단, 사회적 책임 다하는 '좋은 기업 만들기'가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펼치고 있는 기업감시운동(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은 ‘가면을 벗겨라’란 타이틀의 캠페인을 통해 부당한 기업 활동에 매를 가하고 있다.
이 운동은 전담 조직의 이름이 ‘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인 것이 시사하듯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경영이 장기적·현실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경영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본 취지다.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기업 감시’는 운동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보인권운동(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운영위원)은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란 두 날개로 전개되고 있다.
‘자율과 관용에 기반한 평화로운 네트워크’를 기치로 내 건 이 운동은 정보의 독점·권력화가 아닌 공동체 자산으로서의 정보소통 환경을 추구하는 것을 ‘의사소통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확보 양날개 '정보인권'앞장
또 개인에 대한 감시·억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의 권리’마저도 박탈시킨다고 전제, 이에 저항하는 가치로서 ‘프라이버시 권리’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인권레이더’제도를 도입,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협하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부정책·기업활동·사회현상·문화현상을 분석해 ‘적색경보’‘황색경보’‘무색경보’‘녹색경보’등의 4단계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이 중 적색경보는 문제가 심각할 때 성명이나 논평 발표를 비롯 직접행동에 나서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이고, 그 반대로 녹색경보는 긍정적 현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고 있다.
'인터넷 운동''네트워크 운동', 시민운동의 최적시스템 창출
시민행동은 이 같은 운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인터넷 운동’과 ‘네트워크 운동’이란 양대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선 전체 회원 총회를 인터넷으로 치르고 (사)인터넷시민학교를 별도의 조직으로 구축·운용하는 등 ‘인터넷 운동’에 주력, 오프라인 공간에 머물던 90년대 이전 시민운동의 영역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예산감시네트워크’를 비롯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네트워크’ ‘포럼여울’ ‘정보트러스트센터’ ‘번역으로 세상바꾸기’ 등의 외부 조직들과 함께 호흡하는 네트워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 네트워크인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창립 준비단계부터 조직 구성에 착수, 현재 30개 지역 5개부문(지역, 공공, 환경, 교통, 문화) 40개 단체로 구성해 네트워크 운동에 관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시민행동은 나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 아시안인권운동가들과 결합한 ‘아시안인권 공동체이니셔티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마웅저와 함께’등 국제연대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헌법 다시보기' '풀뿌리 지역 운동' 올해 새 과업 추가
시민행동은 올해 ‘헌법 다시보기’를 ‘운동’에 추가했다.
평화와 생명, 젠더, 문화의 네 가치를 중심으로 △죽은 헌법 되살리기 △낡은 헌법 업데이트 △새 헌법 그려보기 △그럼에도(!) 헌법 주제파악 시키기 등 4단계로 세분화, 헌법을 꼼꼼히 되짚어 보겠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의지다.
하승창 처장은 이에 대해 “한국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지가 20년 가까이 흐른 점을 감안, 국방의 의무에 여성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인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가 10년을 훌쩍 넘은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지역운동’에 관심을 쏟는 것도, 시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의 새로운 과업이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초심,지금의 결론·미래의 현실로 확인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시민행동은 창립 이후 그동안의 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행동은 창립 당시 ‘초심’을 지금의 ‘결론’으로, 앞으로의 ‘현실’로 시시각각 확인해 나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결코 이상적인 꿈만은 아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임원및 운영위원]
◆공동대표: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지현(조계종 제16교구 청량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 의원)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고문:정상용(변호사, 전 대한변협 총무이사·사무총장)
◆운영위원
△선출직:하승수(변호사·공인회계사) 박성훈(사단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무국장) 구정화(경인교육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준성(전 이피플 코리아 경영고문) 허광봉(투엑스커뮤니케이션 이사) 이상근(공인회계사) 김주일(한국기술교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상민(충북대 경영학과 교수) 정미애(이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당연직: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이영면(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헌권(변호사) 이진석(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하승창(사무처장) 오관영(기획실장) 정선애(정책실장) 정란아(좋은기업만들기 국장) 김영홍(정보인권국장) 최인욱(예산감시국장)
◆감사:김경복(일신회계법인 회계사) 강종표(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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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하승창 사무처장이 26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함께하는 시민행동'하승창 사무처장, '편가르기'현상 비판
"선악 이분법 구분말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견 조정이 중요"
[데일리안 김인배 기자]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
2005데일리안 연중기획 ‘시민단체를 찾아서’
<9>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 인터뷰]
"화이부동(和異不同),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이 규정한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이다.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화두를 놓고 지난 26일 데일리안과 만난 하 처장은 현 시대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현상에 대해 각별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 처장은 특히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만 반복하게 돼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며 "니 편, 내 편으로 갈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 처장은 또 "편을 둘로 가르지 말고 더 여럿으로 가르면 좋겠다"고 언급, '이분법'에 대해 역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 되면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이같은 이견들을 인정하고 이를 조정·준수하는 것이 더욱 풍요로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지론이다.
"노 대통령은 21세기 지도자는 아닌 듯 하다"
편가르기 문제에 대한 그의 이같은 인식은 자신이 21세기 시대정신으로 '화이부동'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이와 관련, 정치권에 대한 '평점'을 사실상 낙제점 수준으로 매겼다.
그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시대정신에 어느 정도 충실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구시대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 처장은 이어 "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대적 과제들은 일정하게 실현될 지 모르지만 21세기 지도자는 아닌 듯 하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변화 전혀 읽지 못해"
제1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평점은 더욱 냉정했다.
그는 같은 질문에 대해 "역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좋든 싫든 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은 있어야 하는데도 국보법, 호주제 등 전근대적 질서를 유지하려 하거나 했던 모습들을 보면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 가도 된다"며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퇴행적 구도로 가느냐, 미래지향적 구도로 가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하 처장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겨냥, "사회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정치권도 수용하려고 하지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채우려는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386'의 원조세대인 연세대 사회학과 80학번인 하 처장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관통해 온 전형적 '투사형'
4반세기 '투쟁' 외길 걸어 온 '순혈 투사'
대학 3학년때 반정부유인물 제작·배포로 인한 집시법 위반으로 1년간 실형을 산데 이어 지난 90년 노동자정치조직인 '삼민동맹'사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1년6개월간 다시 세상과 '격리'되는 시련을 겪었다.
이런 역경을 거쳐 지난 92년 당시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가던 경제정의실천연합에 합류한 후 2000년부터 시민행동의 창립멤버로 새로운 '투쟁'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때부터 4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올곧게 '운동'의 외길을 고수해 온 사실을 돌아보면 하 처장은 일종의 '순혈 투사'인 셈이다.
그런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현재 활동무대인 시민운동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편가르기'가 시민운동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문제를 던지자 "시민단체들이 서로 편가르기 한 적은 거의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이념보다는 실사구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시민운동의 기본 가치에 무게를 실었다.
"뉴라이트가 야당의 정치적 파트너라는 사회적 인식 극복할까"
하 처장은 다만 "정치와 관련한 일부 단체에 그런 경향은 있어 보인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지적은 유력한 단체들의 입장과 인맥이 여권과 겹쳐지는 경우인데, 입장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승창 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하 처장은 또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단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훨씬 많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민·국민운동 차원에서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뉴라이트'바람과 관련,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방향외에는 아직 구체성이 없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시작부터 야당의 정치적 파트너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가 오히려 관심사"라고 구체적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90년대는 정치·사회 개혁이었다"면서 "2000년대엔 주민자치와 사회 서비스분야로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선상에서 하 처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당면문제로 선뜻 '비정규직'문제를 꼽았다.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의 '전력'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입장 표명이었다.
하 처장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인권위의 권고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일테고, 무엇보다 악화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고 못질했다.
하 처장은 시민운동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된데다 세계적인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운동을 굳이 몰래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전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비밀지하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합법적이고 구체성을 띤 시민운동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안하겠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슨 말을 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는 분명히 '진보'의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분명한 사실을 하나 더 새삼스럽게 일깨웠다.
그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화이부동'을 추켜들은 것 처럼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의 이름에 '함께 하는'이란 단어가 자리한 것 처럼, '진짜 진보'는 "다른 것과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는 바로 그 것.
하 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데일리안과의 만남을 마무리짓는 순간에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공명시켰다.
'시민운동가로서 시민·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라고 의견을 묻자 스스로를 낮추는 대목이었다.
"안하겠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슨 말을 제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렇게 뛴다!]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예산감시''기업감시''정보인권' 3대운동 용트림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래는 부도덕한 권력이나 자본이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 지현 청량사 주지, 윤영진 계명대 교수/이하 시민행동)이 천명한 ‘비전 및 사명’의 첫 문구다.
“미래는 바로 보통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꿋꿋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문구에 바로 이어진 두 번째 문구다.
짧은 두 문장이지만 여기에 응축된 ‘믿음’이 시민행동의 탄생 배경이자 존재 이유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시민행동은 이런 ‘믿음’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단체 이름에 포함된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재정독립’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민운동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대표적 자본재인 돈도 필요하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부인할 수 없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기치, '운동의 순수성' 고수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를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애써 지켜나가고 있다.
하승창 처장이 한국사회의 시대적 문제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005 데일리안 구민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이지만,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현 노무현 정권들어서도 ‘정치성’논란에 휩싸이지 않은 것은 시민행동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신청도 하지 않고, 받아 본 적도 없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승창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예산감시운동·납세자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행동으로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의 예산을 타 쓴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일종의 네거티브적 원칙이라면, ‘보통시민들의 실천’은 시민행동의 포지티브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지티브한 원칙과 방향성이 지난 5년여간 시민행동이 존재해오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기본 가치이자 목표다.
상근자가 운동의 중심, 보통 시민들의 실천 자체 적용
시민행동은 ‘보통 시민들의 실천’을 우선 내부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조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보다 압축하면 시민행동은 ‘상근자들이 운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일부 명망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시민단체들의 대체적 경향과는 명백히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조직 시스템은 시민행동이 다른 시민단체들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물론 상근자들만이 운동을 독점한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행동은 자기 분야의 상근담당자들이 그 분야의 운동에 결합해 있는 전문가와 회원, 자원활동가들과 협의해 운동의 내용과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간다.
또 공동대표나 운영위원진을 비롯 시민행동에 직·간접 참여하고 있는 인적 자원은 선명성과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시민행동이 역점을 기울이는 운동 분야는 △예산감시 △기업감시 △정보인권 등 크게 3각축을 이루고 있다.
'밑빠진 독상', 예산낭비 방지와 납세자 운동 보편화 결실
이 중 ‘밑빠진 독상’으로 잘 알져진 예산감시운동(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김재훈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이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이다.
시민행동은 창립 준비단계부터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어 국민의 혈세가 '주인 없는 돈'이 돼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통제,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는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예산 낭비 사례를 집중 추적, 지금까지 30회에 걸쳐 ‘밑빠진 독상’을 선정해 경종을 울렸다.
퍼포먼스에 패러디적 요소가 가미된 ‘밑빠진 독상’은 운동의 방식에서 새로웠고, 실제로도 예산 낭비 방지와 납세자 운동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다.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을 통해 절감한 예산규모만 그동안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민행동은 또 국내 처음으로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고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하는 기록도 세웠다.
'기업 감시'는 수단, 사회적 책임 다하는 '좋은 기업 만들기'가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펼치고 있는 기업감시운동(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위원장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은 ‘가면을 벗겨라’란 타이틀의 캠페인을 통해 부당한 기업 활동에 매를 가하고 있다.
이 운동은 전담 조직의 이름이 ‘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인 것이 시사하듯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경영이 장기적·현실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경영의식과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본 취지다.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기업 감시’는 운동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보인권운동(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운영위원)은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란 두 날개로 전개되고 있다.
‘자율과 관용에 기반한 평화로운 네트워크’를 기치로 내 건 이 운동은 정보의 독점·권력화가 아닌 공동체 자산으로서의 정보소통 환경을 추구하는 것을 ‘의사소통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확보 양날개 '정보인권'앞장
또 개인에 대한 감시·억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의 권리’마저도 박탈시킨다고 전제, 이에 저항하는 가치로서 ‘프라이버시 권리’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인권레이더’제도를 도입,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협하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부정책·기업활동·사회현상·문화현상을 분석해 ‘적색경보’‘황색경보’‘무색경보’‘녹색경보’등의 4단계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이 중 적색경보는 문제가 심각할 때 성명이나 논평 발표를 비롯 직접행동에 나서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이고, 그 반대로 녹색경보는 긍정적 현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고 있다.
'인터넷 운동''네트워크 운동', 시민운동의 최적시스템 창출
시민행동은 이 같은 운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인터넷 운동’과 ‘네트워크 운동’이란 양대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선 전체 회원 총회를 인터넷으로 치르고 (사)인터넷시민학교를 별도의 조직으로 구축·운용하는 등 ‘인터넷 운동’에 주력, 오프라인 공간에 머물던 90년대 이전 시민운동의 영역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예산감시네트워크’를 비롯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네트워크’ ‘포럼여울’ ‘정보트러스트센터’ ‘번역으로 세상바꾸기’ 등의 외부 조직들과 함께 호흡하는 네트워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 네트워크인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창립 준비단계부터 조직 구성에 착수, 현재 30개 지역 5개부문(지역, 공공, 환경, 교통, 문화) 40개 단체로 구성해 네트워크 운동에 관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시민행동은 나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 아시안인권운동가들과 결합한 ‘아시안인권 공동체이니셔티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마웅저와 함께’등 국제연대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헌법 다시보기' '풀뿌리 지역 운동' 올해 새 과업 추가
시민행동은 올해 ‘헌법 다시보기’를 ‘운동’에 추가했다.
평화와 생명, 젠더, 문화의 네 가치를 중심으로 △죽은 헌법 되살리기 △낡은 헌법 업데이트 △새 헌법 그려보기 △그럼에도(!) 헌법 주제파악 시키기 등 4단계로 세분화, 헌법을 꼼꼼히 되짚어 보겠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의지다.
하승창 처장은 이에 대해 “한국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지가 20년 가까이 흐른 점을 감안, 국방의 의무에 여성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인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가 10년을 훌쩍 넘은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지역운동’에 관심을 쏟는 것도, 시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의 새로운 과업이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초심,지금의 결론·미래의 현실로 확인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시민행동은 창립 이후 그동안의 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민행동은 창립 당시 ‘초심’을 지금의 ‘결론’으로, 앞으로의 ‘현실’로 시시각각 확인해 나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결코 이상적인 꿈만은 아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임원및 운영위원]
◆공동대표: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지현(조계종 제16교구 청량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 의원)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고문:정상용(변호사, 전 대한변협 총무이사·사무총장)
◆운영위원
△선출직:하승수(변호사·공인회계사) 박성훈(사단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무국장) 구정화(경인교육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준성(전 이피플 코리아 경영고문) 허광봉(투엑스커뮤니케이션 이사) 이상근(공인회계사) 김주일(한국기술교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상민(충북대 경영학과 교수) 정미애(이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당연직:김재훈(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이영면(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헌권(변호사) 이진석(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하승창(사무처장) 오관영(기획실장) 정선애(정책실장) 정란아(좋은기업만들기 국장) 김영홍(정보인권국장) 최인욱(예산감시국장)
◆감사:김경복(일신회계법인 회계사) 강종표(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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