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웅저와 함께

이주외국인.전문가 `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험장에 갔는데 단지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008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인권위와 피난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난민신청제도를 성토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12년째 살고 있다는 버마 출신 민주활동가 마웅저씨는 2001년 법무부에 제출한 난민신청이 아직도 계류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오로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시민사회조차 난민신청 외국인들의 문제가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2002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방글라데시 출신 로넬 챠그마 나니씨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도 매우 어려웠지만 "난민 인정을 받고 난 이후도 가시밭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지위를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은행 등에서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며 "고용주, 심지어 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자들 조차 난민 등 외국인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도 "한국은 난민제도와 관련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인권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개선 권고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난민 인정 절차 및 지원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더욱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대대적인 제도 정비와 지원을 주문했다.

UNHCR 서울사무소 직원인 정현정씨는 "UNHCR의 경험에 따르면 난민 보호에 대한 내용은 출입국을 관장하는 법과는 별개로 구분해 법률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서울 덕수궁 앞에서 `난민과 어울림, 그 하나되는 날' 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국내외 난민 현황, 난민 권리 등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진행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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