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9-03-25 18:49]
美 고위관리 제재후 첫 미얀마 방문
EU "내달말 미얀마 제재 문제 논의"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국의 고위관리가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제재 완화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영방송인 '미얀마 TV'는 미 국무부의 스티븐 블레이크 동남아국장이 신행정 수도인 네이피도를 방문했다며 "그는 니얀 윈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레이크 국장은 군정 산하 여러 고위 관료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며 군정에 대해 1997년 경제제재를 가한 이후 미국의 고위 관리가 미얀마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의 퇴직 외교관은 dpa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TV 뉴스를 통해 미국 관리의 방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오랜 기간 미국 고위관리의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이크 국장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對)미얀마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먼저 말문을 텄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아시안 순방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미얀마 군정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미얀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버마 국민을 돕기 위한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도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미국에 뒤이어 EU의 피에로 파시노 미얀마 특사는 2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산 위라주다 외무장관과 수린 피츠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무총장을 면담한 뒤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한 가시적 진전이 있으며 대미얀마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정이 민주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면 유럽이사회는 제재를 변경하거나 유예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당장 내달 안에 실질적인 민주화가 보장되는 진전이 있다면 우리는 대미얀마 제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이사회 산하 국제관계위원회는 내달말 미얀마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미국보다 한해 전인 1996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2003년 '버마 자유 민주주의법'을 제정, 군정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단행했고 이를 매년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또 2007년 9월 미얀마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사태가 발발한 이후 군정 지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등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과 EU 등 서방세계가 미얀마 군정에 제재를 가하려고 미얀마에서 철수한 뒤 투자 공백을 인근 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 등 이웃국가가 채우고 오히려 경제유대를 강화해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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