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9/03/23 고마워요, 친구들 (1)
- 2009/03/23 미얀마, 노동운동가 변호인에 징역형
- 2009/03/14 미얀마 정치범석방 888,888명 서명운동
- 2009/03/12 한국정부 난민인정 비율 너무 낮아
- 2009/03/11 KAL 858기 폭파사건은?
- 2009/03/05 상상력과 용기로 대한민국 바꾸는 10대들
"상상력과 용기로 대한민국 바꾸는 10대들 "책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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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다녀온 한국 청소년들은 버마라는 나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라임을 한국 사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버마의 군부독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버마인들과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해외 교류활동을 통해 동남아시아는 가난한 지역 그리고 투자와 관광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근한 아시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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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법원이 노동운동가의 변호인에 대해 불법단체와 연계됐다는 혐의를 인정,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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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태국에 본부를 둔 미얀마 인권단체들이 13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88만8천888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치범지원협회(AAPP)와 '버마(미얀마 옛 이름) 민주화 포럼' 등 인권단체들은 태국 외신기자클럽(FCC)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버마 인권의 날'인 8월8일까지 국제사회에서 88만8천888명의 서명을 받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서명 숫자를 88만8천888명으로 정한 것은 1988년 8월8일 미얀마에서 3천명이 희생된 '8-8-88 민주화 시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탄원서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로 모든 정치범의 석방에 반 사무총장이 최우선을 둘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명운동 대변인인 소에 아웅은 최근 18개월 동안 미얀마에서는 정치범 수가 이전보다 두배가 늘어 2천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에 대변인은 또 미얀마 법정은 2007년 민주화 시위나 사이클론 '나르기스' 이재민 보호에 나섰다는 이유로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엿새간 미얀마를 방문한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자신이 7개월 전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미얀마 군정 하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에 ▲인권보호 ▲정치범 석방 ▲입법체계 개선 ▲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었다.
앞서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 특사도 지난 1월31일부터 나흘간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과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권 인사를 만나 중재를 벌였으나 양측은 화해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군정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주화를 위한 7단계 로드맵'에 따라 신헌법을 토대로 내년에 총선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야권은 군정이 주도한 신헌법 재검토와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군정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버티고 있다.
sungok@yna.co.kr
정치범지원협회(AAPP)와 '버마(미얀마 옛 이름) 민주화 포럼' 등 인권단체들은 태국 외신기자클럽(FCC)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버마 인권의 날'인 8월8일까지 국제사회에서 88만8천888명의 서명을 받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서명 숫자를 88만8천888명으로 정한 것은 1988년 8월8일 미얀마에서 3천명이 희생된 '8-8-88 민주화 시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탄원서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로 모든 정치범의 석방에 반 사무총장이 최우선을 둘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명운동 대변인인 소에 아웅은 최근 18개월 동안 미얀마에서는 정치범 수가 이전보다 두배가 늘어 2천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에 대변인은 또 미얀마 법정은 2007년 민주화 시위나 사이클론 '나르기스' 이재민 보호에 나섰다는 이유로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엿새간 미얀마를 방문한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자신이 7개월 전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미얀마 군정 하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에 ▲인권보호 ▲정치범 석방 ▲입법체계 개선 ▲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었다.
앞서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 특사도 지난 1월31일부터 나흘간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과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권 인사를 만나 중재를 벌였으나 양측은 화해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군정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주화를 위한 7단계 로드맵'에 따라 신헌법을 토대로 내년에 총선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야권은 군정이 주도한 신헌법 재검토와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군정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버티고 있다.
sungok@yna.co.kr
버마 정치적 수감들 석방을 위하여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http://www.fbppn.net/?page_id=5
|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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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03월 11일 00시 05분 27초 |
한국정부의 난민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994년 7월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될 때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2001년 최초로 1명을 난민 인정했다.
2008년 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인정신청자는 2,168명이고 이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명,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71명이다. 난민인정 비율로 보면 4.66%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팔이 37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322명, 버마 208명, 나이지리아 172명, 우간다 147명 순이다.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은 네팔, 중국은 공산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고, 버마의 경우도 장기간 군부독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버마가 42명, 방글라데시가 19명 순이고,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은 네팔과 중국국적 신청자는 단 1명도 없다. 중국국적 신청자의 경우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10명이지만 이 중 9명은 중국민주화 관련 인사이다.
난민인정비율로 봤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는 난민인정에 상당히 인색한 모습이다. 세계경제규모에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울리지 않은 수치다.
대기원 편집부
|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3339 |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 "김현희 폭파범 맞지만 당시 정부가 대선에 이용한 것은 분명"
[ 2009-03-11 11:49:16 ]
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당시 안기부(現 국정원의 전신)의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칼 858기'는 이라크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에 잠시 내린 뒤 다시 다음 기착지인 방콕으로 비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칼 858기'는 29일 오후 2시쯤 미얀마 벵골만 상공에서 무선보고를 끝으로 소식이 끊겼다.
탑승객은 중동의 기적을 일궈내고 귀국하던 한국인 해외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승객 93명과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안기부는 '사고'의 성격과 관련해 "사건발생 15일 만인 12월 13일 양곤 동남쪽 해상에서 공기주입펌프 등이 파손된 칼기 구명보트 등 부유물 7점이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비행 중 폭발에 의한 추락사고"라고 발표했다.
이어 안기부는 "'칼 858기'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의해 폭파됐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공식 발표되자 미국은 즉각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했으며 일본도 북한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후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승일과 김현희는 전격 체포됐으나 김승일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 '음독 자살'해 숨졌고 김현희는 1987년 12월15일 서울로 압송됐다. 김현희의 압송은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벌어져 숱한 '억측'들을 쏟아냈다.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칼 858기 폭파 사건'으로 국내에는 자연스레 공안정국이 형성됐고 이어진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가 '칼 858기 폭파사건' 수색을 시작한지 10일 만에 조사단을 현지에서 철수시키면서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1972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에 참석한 남쪽 대표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소녀가 김현희라고 공개한 사진이 김씨와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이 대표적인 것.
파장이 커져가자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은 각종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국이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국가 기밀'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중 지난 2006년 8월, 결국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칼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87년 11월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대한항공기는 당시의 안기부 발표대로 폭탄 테러에 의한 추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가 폭파범이라는 심증을 갖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는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문건과 김현희를 대선 전날까지 압송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ironchoi@cbs.co.kr
행복한 책읽기 | 열정세대
학생자치부터 동성애 운동까지
청소년 NGO 활동가 10인 탐험기
17살 윤지는 중학교 학생회장 시절 학교 후문을 개방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학교 매점이 문을 닫자 학생들이 담을 넘기 시작했고, 불가피하게 교칙을 어기는 일이 반복됐던 것이다. 간식도 그렇지만 급하게 필요한 문구를 살 곳이 없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전교생 1200명 중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후문을 개방하면 학생들이 탈선할 것이라며 의견을 묵살했다. 결국 학생들은 매점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담을 넘어야 했다.
“후문 개방 사건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우리의 문제를 왜 선생님들이 결정하느냐였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어른들도 학생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윤지는 ‘청소년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고등학생이 된 윤지는 어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주인인,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다.
19살 리인은 ‘띵’이다. 띵이란 십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은어다. 리인은 지난해 대입을 코앞에 두고 11년간 해온 오르간 대신 사회복지학과로 진로를 바꿨다. 동성애 청소년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부터 넉 달간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십대 거리 상담 퀴어뱅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번은 띵 친구가 애인과 헤어지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한 적도 있었고요. 20~30대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은 자해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십대들의 세계에서 자해는 과시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자해가 아니라 애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결국 제 통역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청소년 상담가는 많다. 하지만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띵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게 리인의 생각이다.
“띵들에게 ‘누구나 한때 동성애자라고 느낄 수 있다. 이성을 사랑하며 사는 게 바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 진짜 띵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상담원이 될 거예요. 같은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책 ‘열정세대’는 부제 그대로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의 이야기’로 팔딱인다. 한반도 대운하의 시시비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48일을 걸은 청소년 강 탐험대 ‘강강수월래’가 그렇고, 촛불 집회 초기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18살 지인이가 그렇다. 16살 창숙이는 청소년 YMCA 공동회장을 맡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운동을 이끌고 있고, 18살 리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씨의 우리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이끈 십대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개월간 학생자치, 인권, 성, 생태 등 10개 분야에서 청소년 NGO 활동을 하는 십대들을 만났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새로움이 아닌 무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풀뿌리 NGO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고, 어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사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쳤고, 지원군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을 지르며 나타난 작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국의 십대들이다. 교육 파시즘과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십대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제 어른들도 구원하려 하고 있다. 눈물 날 일이다. 내 생애, 누구에겐가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청소년 NGO 활동가 10인 탐험기
17살 윤지는 중학교 학생회장 시절 학교 후문을 개방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학교 매점이 문을 닫자 학생들이 담을 넘기 시작했고, 불가피하게 교칙을 어기는 일이 반복됐던 것이다. 간식도 그렇지만 급하게 필요한 문구를 살 곳이 없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전교생 1200명 중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후문을 개방하면 학생들이 탈선할 것이라며 의견을 묵살했다. 결국 학생들은 매점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담을 넘어야 했다.
“후문 개방 사건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우리의 문제를 왜 선생님들이 결정하느냐였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어른들도 학생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윤지는 ‘청소년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고등학생이 된 윤지는 어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주인인,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다.
19살 리인은 ‘띵’이다. 띵이란 십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은어다. 리인은 지난해 대입을 코앞에 두고 11년간 해온 오르간 대신 사회복지학과로 진로를 바꿨다. 동성애 청소년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부터 넉 달간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십대 거리 상담 퀴어뱅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번은 띵 친구가 애인과 헤어지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한 적도 있었고요. 20~30대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은 자해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십대들의 세계에서 자해는 과시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자해가 아니라 애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결국 제 통역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청소년 상담가는 많다. 하지만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띵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게 리인의 생각이다.
“띵들에게 ‘누구나 한때 동성애자라고 느낄 수 있다. 이성을 사랑하며 사는 게 바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 진짜 띵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상담원이 될 거예요. 같은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책 ‘열정세대’는 부제 그대로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의 이야기’로 팔딱인다. 한반도 대운하의 시시비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48일을 걸은 청소년 강 탐험대 ‘강강수월래’가 그렇고, 촛불 집회 초기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18살 지인이가 그렇다. 16살 창숙이는 청소년 YMCA 공동회장을 맡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운동을 이끌고 있고, 18살 리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씨의 우리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이끈 십대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개월간 학생자치, 인권, 성, 생태 등 10개 분야에서 청소년 NGO 활동을 하는 십대들을 만났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새로움이 아닌 무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풀뿌리 NGO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고, 어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독특한 사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쳤고, 지원군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을 지르며 나타난 작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국의 십대들이다. 교육 파시즘과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십대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제 어른들도 구원하려 하고 있다. 눈물 날 일이다. 내 생애, 누구에겐가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열정세대 (참여연대 기획, 김진아 외 지음/ 양철북/ 9800원)
1020호 [북리뷰] (2009-02-27)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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