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난민의 실태와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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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03월 11일 00시 05분 27초 |
한국정부의 난민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994년 7월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될 때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2001년 최초로 1명을 난민 인정했다.
2008년 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인정신청자는 2,168명이고 이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101명,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71명이다. 난민인정 비율로 보면 4.66%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팔이 37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322명, 버마 208명, 나이지리아 172명, 우간다 147명 순이다.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은 네팔, 중국은 공산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고, 버마의 경우도 장기간 군부독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버마가 42명, 방글라데시가 19명 순이고,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은 네팔과 중국국적 신청자는 단 1명도 없다. 중국국적 신청자의 경우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10명이지만 이 중 9명은 중국민주화 관련 인사이다.
난민인정비율로 봤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는 난민인정에 상당히 인색한 모습이다. 세계경제규모에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울리지 않은 수치다.
대기원 편집부
|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33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