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웅저와 함께

[아시아생각] 선거법 부터 이미 '썩은 물'

기사입력 2010-03-25 오전 8:13:47
버마(미얀마) 속담에 "방금 판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정해진 순서와 원리원칙이 따른다는 교훈이다.

버마 군부는 작년 국군의 날(3.27)을 맞아 이 속담을 언급하며 군부가 지향하는 "규율민주주의"도 정해진 중간단계가 성숙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국민에게 훈시했다. 우물의 '수질'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정 최고지도자는 금년 독립기념일(1.4)을 기해 금년 내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마침내 지난 8일부터 5일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5개의 법령을 국영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연방선거위원회법(Union Election Commission Law), 정당등록법(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Law), 상원선거법(Amyotha Hluttaw Election Law), 하원선거법(Pyithu Hluttaw Election Law), 지방의회선거법(Region Hluttaw or State Hluttaw Election Law) 등이 그것인데, 이로서 구두로만 서약한 총선 실시는 구체화의 수순을 밟는 첫 단계에 진입했다.

4월부터 군부는 군 수장의 처조카인 뮌스웨(Myint Swe) 제 5특별작전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과도정부(caretaker)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했다.

▲ 아웅산 수찌 여사의 삶을 다룬 책 <Perfect Hostage>

출마지역까지 확정 받은 중앙부처 고위 관료는 해당직위 만료일을 6월로 통보받았고,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의 가택연금 해제 예상일이 11월이라는 정부 인사의 언급을 배경으로 했을 때 총선은 9월 말에서 10월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숫자 11을 맹신하는 군정 지도자가 어떻게 점성술사의 점괘를 받드느냐에 따라 선거일은 결정될 것이다.

국내외 정당, 민주화운동집단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사회는 곧 선거법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쏟아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아웅산 수찌의 총선 입후보 여부, 선거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주로 참여와 경쟁에 바탕을 둔 민주성의 원칙으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복역 중인 자는 상하원 선거법 각 제 4장 7조 2항, 제 5장 10조 1항에 따라 총선에 입후보를 할 수 없고, 선거권도 없으며, 정당등록법 제 2장 10조 5항에 따라 정당원으로도 등록될 수 없다.

1989년 공표된 선거법과 달리 금번 선거법에서는 외국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입후보 및 선거권 제한기준이 직계 자손까지 확대되어 군부의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은 더욱 확대되었다. 독소조항은 외국인과 결혼한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를 겨냥한 것이 틀림없지만 약 2200명에 달하는 정치범도 총선 입후보에서 배제될 전망이어서 반군부세력의 공백이 한 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1990년 총선 결과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국제사회에서 누렸던 정통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전 대법원 부원장이자 군법무관을 지낸 우 떼잉쏘(U Thein Soe)를 위원장으로 하는 17인의 선거위원회는 퇴역 장교, 재판관, 교수, 대사 등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선거관리의 중립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NLD는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 정당등록을 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는데, 3월 27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NLD도 내부적으로 아웅산 수찌 파벌과 띤우(Tin U)를 중심으로 하는 퇴역군인 파벌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총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는 5월 7일이 총선을 위한 정당등록 만료일인데, NLD가 정당등록을 하더라도 군부의 정치탄압은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NLD의 내부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과거처럼 강경노선만을 고집할 경우 정치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의회민주주의시기(1948-1958, 1960-1962) 총리와 부총리를 역임했던 우 누(U Nu)와 우 쪼응에잉(U Kyaw Nyein)의 여식(女息)들이 창당한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 내 망명정치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군부가 조직한 정당의 정권창출을 기정사실로 수용하지만 원내에 진입한 후 협상을 통해 연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군부도 USDA를 단일정당으로 창당하지 않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기업인, 변호사, 의사 등 신흥엘리트 집단, 소장파 군 인사로 구성된 군부 집단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선 이후 합당이나 연정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단일정당으로 총선에 참가하여 대패한 1990년 총선의 교훈이자 다당제에 입각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위한 전략적 획책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이라는 우물을 파서 민주주의라는 정수(淨水)를 국민에게 공급하려한다면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입지를 선정하고 토양을 훼손시키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용수가 넉넉하지 않은 땅이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할 것이며, 식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유를 역으로 조사하여 식수가 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군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 선정한 터와 도구는 이미 오염되었고, 거기서 샘솟는 우물은 군부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몇 번에 걸친 정화를 하더라도 우물의 질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울 샘물을 강압적으로라도 마셔야하는가? 아니면 우물이 정화될 도구나 기술, 새로운 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할 것인가? 썩은 물을 파는 현실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더 서글프지 않은가.

* [아시아 생각]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내는 칼럼입니다.

/장준영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미국의 소리 2010.03.19 (금)

유엔의 특별 인권 조사관은  버마 정부가 조직적이고 엄청난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방금 보고서를 제출한 토마스 오지아 퀸타나 조사관은 버마정부의 일부 유린행위는 인륜을 범하는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토마스 오지아 퀸타나 유엔 특별 인권 조사관은    지난 2008년 부임한 이래  최근 세번째  버마 방문을 끝냈습니다. 지난달 중순, 4일간 버마를 방문한 퀸타나 조사관은 일정이 지나치게 짧았고, 행보에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마내 교도소 세곳을 방문해  15명 수감자들과 폭넓은 면담을 가질 수 있었고 그밖에 당국자들과   정당 그리고 소수 인종 집단 대표들도 만났다고 퀸타나 조사관은 밝혔습니다.   

버마정부는 민주체제 수립을 위해 필요한 개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퀸타나 특별 조사관은 우려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선거법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총 선거에 대한 양심수들의 입후보   권리를 박탈했다고 퀸타나 조사관은 지적합니다.

양심수들이 석방되고 표현과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현 상황에서는  버마가 절대로  신뢰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게 자신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조사관은  버마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약 2100명의 양심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치여사는 지난 거의 20년의 대부분을 연금상태로 보냈습니다.

퀸타나 조사관은 수치여사와의 특별 면담 요청을 거부당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치여사는 양심수이며,  제일 야당의 사무총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여사가 양심수라는 것은, 국가 법에 따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당 가입도 거부당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퀸타나 조사관은 지적합니다. 소속 민족 민주동맹당은 이번 선거에 참여를 금지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퀸타나 조사관은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즉각 적인 석방을 되풀이 요구했습니다.

유엔 특별 인권 조사관인 퀸타나 씨는 또한 버마 북부, 라킨 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버마 정부의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약 100만 명 으로 추산되는 그 지역 이슬람 교도들은 불법 이민들로 여겨지고 소수인종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어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퀸타나 조사관은 지적했습니다.

버마정부는 그간의 온갖 유인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 당해야  한다고 퀸타나 조사관은 말하고 국제조사 위원회가 버마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진정성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마정부의 행동은 인륜을 거역한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고 퀸타나 씨는  말합니다.

유엔 주재 버마  대사는 그 같은 퀸타나 조사관의 비난을 가리켜 전혀 사실무근한 내용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엔 특별 인권 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출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고 유엔 주재 버마 대사는  말했습니다.

군부독재 고통받는 삶 부담없이 그려내

	» 〈굿모닝 버마〉

(AP=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사진 오른쪽)가 올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했다고 10일 국영신문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2002년 5월6일 옛 수도 양곤에서 수치 여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걷는 모습.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은 10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미얀마(버마) 군사정부의 선거법에 대해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버마의) 정당 등록법은 민주주의 절차를 조롱하는 것"이라면서 "다가올 총선의 신뢰를 전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는 우리가 버마 정부에 제안해 왔던 것이 아니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이날 발표한 정당등록법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수치 여사의 선거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미얀마 유화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데 대해 "우리의 버마에 대한 개입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좀 더 나은 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와 달리 미얀마와 고위급 대화를 갖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테인 세인 미얀마 총리를 직접 만나 수치 여사 등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jh@yna.co.kr

【서울=뉴시스】최한규 기자 = 8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연합회 앞마당에서 열린 서울YWCA주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인권 캠페인의 일환으로 태국국경지역 버마 여성난민의 지원을 위해 모금바자회를 개최했다.

회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chk@newsis.com

"버마 군사평의회와 北 군사협력 중단 요구" 

정세리 인턴기자(미국 스탠포드대학 졸업) | 2010-03-04 13:59

국내에선 처음으로 버마 현대 시인들의 시를 음미할 수 있는 번역 시집이 출간됐다.『어느 침묵하는 영혼의 책』(문학들 간행)은 버마 왕족 출신으로 시비평가이자 번역가인 마웅 타 노에가 지난 2008년 영역(英譯)하고 편집한 『버마 시 선집Burmese Verse a Selection』에 버마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 마웅 스완 이가 영역한 작품을 포함한 것으로 임동확 시인이 번역했다.   임 시인은 그동안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 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국내 문학지에 여러 차례 버마시를 번역하고 버마 문학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시집의 제목도 지난 해 11월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 마포 이원문화회관에서 ‘한 · 버마 문학교류의 밤’을 함께 했던 버마의 대표적인 저항시인 킨 아웅 에이의 동명(同名)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임 시인은 "버마의 시인들이 유난히 자주 사용하는 달과 별, 안개와 꿈들에 담긴 낭만주의적 열정과 낙관적인 정신은 역설적으로 버마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과 이상적인 사회와의 간극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모임’은 2008년 마웅 소챙 시인에 이어 지난 해 킨 아웅 에이 시인을 초청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매달 소액이나마 시각장애를 가진 최고령 버마 원로시인 다공 따야(91세·국내거주)와 버마 국내문인들의 문집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몇몇 회원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매달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내년에도 한 두 명의 문학인을 초청해 국내 거주 버마인들 및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버마문학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문화뉴스팀 master@mhj21.com

일본은 태국 북부, 난민수용소에 있는 일부 버마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라고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일본 대표단이 어제 (2일) '매레 난민수용소'에 도착해 일본 내 재정착을 신청했던 사람들과 면담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안드레즈 마헤시크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버마 방송에 일부 난민들은 오는 9월 난민수용소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3년에 걸쳐 연간 30명의 버마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소리 정치 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