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웅저와 함께

ㆍ미국인 잠입 관련 가택연금 해제 2주 앞두고…    “군정, 연금 연장 술수” 비판 불러

버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63)가 14일 투옥됐다. 버마 군정은 지난주 발생한 미국인 남성의 불법 잠입 사건과 관련해 수치 여사를 기소했다고 AFP·dpa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가택연금 해제를 2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군사정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연금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곤 시내 북쪽의 정치범 수용소인 인세인 감옥에서 수치 여사를 면회한 변호사 흘라 묘 밍트는 “버마 당국이 수치 여사와 가정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 여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치 여사의 정식 재판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앞서 버마 군정은 이날 오전 가택연금 중인 수치 여사와 가정부 2명을 인세인 감옥으로 이송했다. 수치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건강은 양호하며 기분이 좋다”는 말을 전했다. 수치 여사는 지난주 탈수와 저혈압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악화돼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수치 여사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미국인 존 윌리엄 이타우(53)가 그의 집에 불법 잠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입국한 이타우는 3일 밤 수치 여사 집 인근의 호수를 통해 잠입한 뒤 6일 새벽 헤엄쳐나오다 당국에 체포됐다. 그가 수치 여사의 집에 들어간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버마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지인의 집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 더욱이 군정 당국은 2003년부터 가택연금 중인 수치 여사의 경우 가정부와 의사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당국은 수치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dpa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수치 여사가 이타우의 방문은 불법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이타우를 1층에 가둬뒀다”고 군정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이 끝나는 오는 27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일어난 점을 들어 군정이 연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수치 여사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 재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버마를 위한 캠페인’의 아웅 딘 사무총장은 “군사정권이 수치 여사를 계속 연금하기 위한 술수이자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버마인들은 이타우의 불법 행위 탓에 수치 여사가 투옥될 위험에 처하자 그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수치 여사의 변호사 치 윈은 “가증스러운 미국인 때문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을 순방하며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석유·가스·철광석 등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의 일환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가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다. 하지만 ‘자원외교’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자원외교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 가운데 대부분은 인권·독재 등의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 이익과 외교의 명분을 조화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최근 버마를 다녀온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버마는 엄청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버마의 인권과 군부독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익과 명분의 균형감이 결여된 탓이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중앙아시아 2개국도 인권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한 나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자제하는 일이다. 외교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지금 뿌린 씨앗은 차기 정부 또는 그 이후에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라크와 바스라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몇달 뒤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된 것은 외교관계를 통한 국익 창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다.

자원외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인내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신모|정치부> 격향

“미얀마(군부독재 정권이 바꾼 버마의 국호)는 민주화 문제 등 현안 탓에 (국제사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지만 엄청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천연지 같은 상태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큰 발견을 하고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태국과 버마를 다녀온 그의 ‘큰 발견’이란 “속히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버마의 상당수 국민과 해외 망명객들은 현 군부독재 정권과의 협력은 버마의 인권탄압을 가중시키고 민주화를 가로 막게 될 것이란 호소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장기간 가택 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재야에서는 미국 등 서방세계를 향해 “경제 제재를 풀지 말아달라”고 촉구할 정도다. 버마 군부가 바로 그 ‘천연자원과 잠재력’을 미끼로 국제사회에서 독재 정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버마 난민 마웅저(40)도 “버마의 자원은 그곳 민중의 것이지만 정작 외국은 민중을 수탈하는 자에게 자원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마웅저와 같은 버마 난민들에게 ‘버마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 특사의 발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으로 들릴 것이다. 눈 앞의 이익에 함몰돼 이웃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도외시해서는 결코 국제사회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며칠 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국제인권 분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던 한승수 총리의 자랑이 무색하다.

장관순 정치부<경향신문 >

미얀마 군정 보석판매 혈안                              

미얀마 군사정부의 '돈줄'인 보석 판매를 위해 군정 당국이 혈안이다.

군정 산하 '미얀마 보석시장 개최 위원회'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6~7월경에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의 '미얀마 컨벤션 센터'(MCC)에서 특별 보석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얀마는 1964년부터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석 경매시장을 열고 있으며 연례 경매보다 특별 경매시장에 질이 더 좋은 보석을 내놓아 외국 바이어들도 더 많이 몰려든다.

지난 3월 8~21일에 MCC에서 개최된 '제46차 연례 보석경매시장'에서는 5천여개의 옥 원석과 각종 보석이 전시 판매돼 1억9천100만원어치가 팔렸다.

보석 경매 때는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주변국뿐 아니라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가 등지에서 온 외국인 바이어 2천500여명이 몰렸다고 군정 소식통이 전했다.

미얀마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루비를 비롯해 사파이어, 옥의 최대 원산지 가운데 한 곳이다.

루비는 아시아, 러시아, 중동의 부호들이 특히 선호해 최고급의 경우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수년 전부터 미얀마 군정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망을 피해 태국 등지에서 원석을 수입 가공한 뒤 미국이나 EU 등지에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가 보석 경매에 혈안인 것은 보석이 군정 운영의 주된 돈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인권단체는 "군정의 '돈줄'인 보석 경매는 천연가스와 티크 목재 다음으로 수입이 높다"며 "군정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많은 보석상인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석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정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7~2008 회계연도의 총수출액 60억4천300만달러 가운데 보석은 6억4천753만달러로 천연가스, 농산물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또 이 기간에 옥은 2만235t, 루비와 사파이어 등 보석류는 2천266만8천 캐럿, 진주는 846㎏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인터넷 뉴스팀>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수영해 몰래 들어가 나오다 들켜
미얀마 당국 “미국 첩자일 가능성”

한 미국인이 수영으로 호수를 건너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인사인 아웅산 수치 저택에 잠입했다가 돌아오던 중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미얀마 당국은 미국 정부가 연금상태인 수치 여사와 모종의 협의를 하기 위해 비밀요원을 잠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7일 현지 일간지인 미얀마 아린지에 따르면 존 윌리엄 이타우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3일 양곤에 있는 수치 여사의 저택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인야 호수를 수영해 건넜다. 그는 저택에서 이틀 동안 머문 뒤 5일 밤 다시 호수를 헤엄쳐 되돌아오다가 경비병들에 발견돼 다음날인 6일 오전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가진 미국 여권 등 모든 소지물을 압수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타우가 수치 여사 저택에 잠입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며 미국의 첩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 미국 대사관 리처드 메이 대변인은 7일 “한 미국인이 수치 여사 집에 잠입해 들어갔다가 체포됐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미국인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치 여사는 지난 19년 사이 총 13년이나 현지 군사정부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군사정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가택연금을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여전히 연금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저택은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경계를 서고 있으며, 허가받은 의료진 외에는 누구도 접근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2월 초 유엔 미얀마 특사 이브라힘 감바리가 양곤 국빈관에서 수치 여사를 만나는 등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사정부에 그의 연금 해제와 정치활동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인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조해진 의원이 7~8 양일간 미얀마의 신행정수도인 네이피도를 방문, 테인 세인 총리를 예방했다.

허 특사는 테인 세인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달 31일부터 6월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테인 세인 총리는 초청에 감사를 표한 뒤 "미얀마는 석유, 가스, 광물, 임산과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이를 개발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선진산업국인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방문 때 이 대통령을 만나 이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 총리의 한국 방문은 1987년 이후 20년만이다.

미얀마 국영방송인 MRTV와 미야와디 TV는 주요 시간대에 허 특사단의 방문을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국영신문인 '더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도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현지언론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sungok@yna.co.kr

[아시아생각] 태국 국경 지대 버마 난민의 현재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류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3강 아시아 포럼<국경, 아시아,시민사회> 을 소개합니다.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컴퍼런스 센터 3층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일정 · 주제발표 :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사회자: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토론 1: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 토론 2: 마웅저(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 토론 3: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4: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국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6071056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63) 여사의 석방 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니얀 윈 대변인은 5일 수치 여사의 변호사가 군정 당국으로부터 석방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니얀 윈 대변인은 "우 치 윈 변호사에 따르면 수치 여사의 석방 탄원이 거부됐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치 윈 변호사의 조수인 흘라 묘 민트는 지난 1일 군정 당국의 소환으로 신행정수도인 네이피도에 가서 수치 여사의 석방 탄원이 거부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우 치 윈 변호사는 작년 10월 수치 여사가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해지자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군정은 이달말 가택연금이 만료되는 수치 여사에 대해 연금을 더 연장할지는 언급을 피했다.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지난 3월 미얀마 군정이 1975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수치 여사를 가택 연금하고 있으나 이 법은 체포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작년 5월에 이미 만 5년간 가택 연금됐던 수치 여사에 대해 연금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미얀마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UNH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얀마 군정에 보내고 수치 여사에 대한 연금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는 지난 1988년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래 연금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연금생활 햇수가 만 13년을 넘었다.

군정은 특히 2003년 5월 수치 여사를 세 번째로 가택 연금한 이후 매년 이를 연장, 올해로 내리 6년째 이어지고 있다.

sungok@yna.co.kr

오바마 "중국 기자들 감옥에서 시달려" 中외교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미국과 중국이 중국 내 언론자유 상황과 관련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은 중국의 언론자유를 제대로 보고 개입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이해 북한과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중국과 쿠바, 미얀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단에 포함된 중국 측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폄하한 것은 내정간섭이자 사법권 개입이라는 인식이다. 마자오쉬 대변인은 4일 오바마 대통령 언급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중국의 언론은 30년 전부터 개혁과 개방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의 언론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언론자유와 인권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프리덤 하우스 `세계 언론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과 함께 최악 그룹에 포함됐다. [이향휘 기자]

시위 조직 혐의 65년형 선고받고 수감중

2009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버마(미얀마)의 민주화운동가 민꼬나잉(47·Min Ko Naing·사진)씨가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버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수감중인 민꼬나잉 씨를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버마의 수도 양곤 출신인 민꼬나잉 씨는 1988년 전국적 규모의 버마학생연합을 조직해 이른바‘8888 항쟁’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15년의 수감생활 끝에 출소했지만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07년 승려들을 주축으로 벌어진 이른바 ‘샤프란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다시 65년형을 선고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국제 인권단체에 따르면, 현재 버마에선 군사정권 하에서 반정부활동 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양심수는 2000여 명에 달한다. 재단 관계자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민꼬나잉과 그 동료들의 모습은 오월 광주가 기억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며 “민꼬나잉과 버마의 정치범들이 조속히 석방되고, 버마의 민주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5·18민중항쟁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고 있으며, 수상자에겐 한화 5000만 원과 금장메달 등이 수여된다. 2009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5월18일 5·18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제48호 들빛회 소식지에 쓴 글입니다.
http://www.justice.or.kr/bbs/data/column/소식지48호.pdf

난민 인정을 받은 후 공식적인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09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태국과 버마의 국경지역의 작은 도시인 매솟이 저의 첫 여행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버마로 부터 유입된 불법이주민들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운영 중인 공식 난민캠프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곳에는 반 군부 단체에서부터 여성, 이주노동자, 아동을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메일과 전화로만 만나던 여러 선, 후배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국경지역에서의 활동 이야기와 지난 십 여년의 한국 활동에 대한 사항 등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지만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십 여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메일과 유선으로만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보고 싶었던 영치우 노동자연합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국내 이주민 인권과 태국 국내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비교하고 싶었고, 영치우 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의 삶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4년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 때 영치우 노동자연합이 수상자로 모스웨(Mr.Moe Swe)선배를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을 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오랜 동안 살아왔던 저는 매솟에 있는 버마 이주민들의 삶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제가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들보다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 보다 태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잘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인데, 태국에 있는 버마 이주민들은 스스로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솟에 있는 버마 사람 대부분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학교, 병원, 노동조합 등도 모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매솟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길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마 이주민이 설립한 “메타오 크리닉”은 1989년 2월에 설립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에 시작한 영치우 노동자연합도 설립 10주년 기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치우 노동자연합을 방문했을 때 경기도 부천에 있는 버마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외에 다른 많은 한국 시민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만, 태국에 있는 영치우 노동자연합은 멀고도 험한 여정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노동자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한 걸음 한걸음 희망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영치우 노동자연합은 도서관, 연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함께 연대하는 단체들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2008년 11월23일에는 영치우 노동자연합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어 현지 노동자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것은 한국이나 버마나 비슷하지만 특별히 모쉐 선배와 영치우 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은 나에게 더욱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004년 당시 영치우 노동연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지학순정의평화기금에서 보내준 따듯한 응원과 연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광주 5.18재단,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한국 드라마 등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으로 그 지역에선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나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치우 노동자연합 활동가들과 이런 저런 이야길 나누다 ‘Deposit’이라고 하는 보증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번 월급을 받고있지만, 보통 10일, 15일, 20일 단위로 정산되어 월급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계산할 때 월말까지만 계산하다 보니 10일, 15일, 20일짜리 월급은 항상 회사에 남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Deposit’(보증금)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솟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한 노동자가 “10년 전까지는 매솟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한 한국인 회사가 그런 제도를 시작하면서 주위에 있는 회사들까지 점점 퍼져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도가 한국 회사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한국에 온 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하고 노력하는 영치우 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가 한국에 살고 있는 제게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서 받은 만큼 많이 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관심과 연대를 보내 주신 지학순정의평화기금에 버마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합뉴스 2009-04-02 11:10]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미얀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북핵 6자회담을 모델로 삼아 아시아지역 국가와 공동전략을 구사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AF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문제 싱크탱크인 '아시아 연구 국가 사무소'(NBAR)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사 정부에 대한 외교적 편향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미국은 군정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와 같은 악명높은 정권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처럼 어떤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버마 국민의 삶과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국, 인도,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는 미얀마 국민의 인권 개선과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미얀마 군정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는 미얀마와 교역을 위해 군정과 관계를 오히려 강화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블레이크 동남아국장은 지난주 미얀마를 방문, 군정 산하 여러 고위 관료뿐 아니라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당 관계자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며 군정에 대해 1997년 경제제재를 가한 이후 미 고위 관리가 미얀마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아시안 순방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미얀마 군정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對)미얀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대 미얀마 정책의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의 '주된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 문제의 건설적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핵 6자회담과 유사한 체제를 만들어 미얀마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sungok@yna.co.kr

ㆍ97년 이후 美관리 첫 방문…양국 관계개선 ‘신호탄’

버마 군사정부가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 버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여년 만에 미 고위 관리가 버마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나온 발언이어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아우 흐산 버마 정보장관은 이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자국 기자들에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변화를 약속했다. 미국 관리의 버마 방문을 변화의 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영방송인 ‘버마TV’는 25일 미 국무부의 스티븐 블레이크 동남아국장이 버마의 신행정 수도인 네이피도를 방문했으며 “니얀 윈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의 관계 증진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레이크 국장은 군정 산하 고위 관료뿐 아니라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당 관계자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버마의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며 군정에 대해 1997년 경제제재를 가한 이후 미 고위 관리가 버마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양국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레이크 국장의 방문은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중 대 버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클린턴 장관은 “버마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버마 군정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 버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블레이크 국장의 버마 방문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버마를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렀던 부시 전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흐산 정보장관은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미국과 대화하길 거부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영주기자 minerva@kyunghyang.com>

[연합뉴스 2009-03-25 18:49]
 
美 고위관리 제재후 첫 미얀마 방문

EU "내달말 미얀마 제재 문제 논의"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국의 고위관리가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제재 완화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영방송인 '미얀마 TV'는 미 국무부의 스티븐 블레이크 동남아국장이 신행정 수도인 네이피도를 방문했다며 "그는 니얀 윈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레이크 국장은 군정 산하 여러 고위 관료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며 군정에 대해 1997년 경제제재를 가한 이후 미국의 고위 관리가 미얀마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의 퇴직 외교관은 dpa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TV 뉴스를 통해 미국 관리의 방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오랜 기간 미국 고위관리의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이크 국장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對)미얀마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먼저 말문을 텄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아시안 순방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미얀마 군정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미얀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버마 국민을 돕기 위한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도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미국에 뒤이어 EU의 피에로 파시노 미얀마 특사는 2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산 위라주다 외무장관과 수린 피츠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무총장을 면담한 뒤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한 가시적 진전이 있으며 대미얀마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정이 민주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면 유럽이사회는 제재를 변경하거나 유예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당장 내달 안에 실질적인 민주화가 보장되는 진전이 있다면 우리는 대미얀마 제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이사회 산하 국제관계위원회는 내달말 미얀마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미국보다 한해 전인 1996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2003년 '버마 자유 민주주의법'을 제정, 군정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단행했고 이를 매년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또 2007년 9월 미얀마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사태가 발발한 이후 군정 지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등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과 EU 등 서방세계가 미얀마 군정에 제재를 가하려고 미얀마에서 철수한 뒤 투자 공백을 인근 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 등 이웃국가가 채우고 오히려 경제유대를 강화해 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sungok@yna.co.kr

[연합뉴스 2009-03-25 17:20]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했다고 dpa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국영방송인 '미얀마 TV'는 미 국무부의 스티븐 블레이크 동남아국장이 신행정 수도인 네이피도를 방문했다며 "그는 니얀 윈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레이크 국장은 군정 산하 여러 고위 관료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의 퇴직 외교관은 dpa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TV 뉴스를 통해 미국 관리의 방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오랜 기간 미국 고위관리의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이크 국장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아시안 순방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미얀마 군정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對)미얀마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도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미국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2003년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자유 민주주의법'을 제정, 군정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 이를 매년 연장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특히 2007년 9월 미얀마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사태가 발발한 이후 군정 지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등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sungok@yna.co.kr